좋은 아빠 나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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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좋은 아빠 나쁜 아빠

좋은 아빠, 나쁜 아빠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쁜 아빠라고 하면 양육비 문제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드 파더스(Bad Fathers)’에 관한 이야기이다.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 파더스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드 파더스운영자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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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2019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들의 양육비 수혜상황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조사대상 한부모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못 받았다는 응답자 비율은 73%에 달했다. 국회는 201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입해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은 경우에도 양육비 이행률은 2018년 기준 32.3%에 불과했다.

 

양육비 의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법원은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등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행명령이라고 한다. 이행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또는 일정한 경우 감치를 명할 수도 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하고, 나아가 과태료나 감치의 제재를 받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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